이전글
다음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법) 등록 사전 준비 요약 | | | ..........with.Fund |
 |
2024.04.16. 21:26 |
P2P금융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진행에 대해 많이 고민하십니다.
사업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고자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 2020년 8월 27일에 시행되고, 어느덧 11월을 맞이 했습니다.
위드펀드도 신규업체 및 기존 P2P금융업체들에 대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록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마지막 접수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을 처음 접하고 등록준비할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꾸준히 준비한 결과로 인하여 무사히 업무수행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실거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의 핵심포인트를 이해한다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도 여러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과 임직원들을 만나고, 해당 컨설팅과 전문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점음 바로 사업의 준비 자세입니다.
현재도 사업을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이 사업계획서와 자본금 납입만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위드펀드 관점에서 보더라도 솔직히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P2P금융은 대부업 기반의 사업입니다. 투자자의 원리금보호는 단순한 페이퍼상의 기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대부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여야 하며, 투자자의 자금의 관리에 대한 진정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비 절차
5단계 준비
1. 법인설립 및 출자금 납입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에서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 신청인의 법인격, 자기자본요건, 재무건정성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금의 출자금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적으로, 대표이사 운영하는 별도 법인에서 가지급금 출급은 차입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통한 출자금 납입은 출자 능력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이라고 하시는 대표님도 계시는데, 해당 증여에 대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됩니다. 그만큼 대표이사의 출자능력에 대한 검증은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본금 잔고증명원을 통한 가장 납입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매분기 회계자료를 제출해야되며, 일정금 이하로 자본금이 낮아질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주주 적격요건 중점 점검사항
|
대주주 유형 |
점 검 사 항 |
|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 他주주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가? ◦ 개인의 국적을 확인했는가? (주민등록번호상 외국인 여부) ◦ 대주주의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했는가? |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의 요건을 점검하였는가? ◦ 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존재하는가? |
|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 해당 감독부서와 협의를 하였는가? ◦ 관련법령 및 해당법상 타법인 출자요건에 하자가 없는가? (출자승인 등) |
|
최대주주간 합작투자인 경우 |
◦ 합작계약서상 경영권 우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동등한 지위로 경영권 참여시 교착상태(Deadlock) 해소 규정이 있는가? ◦ 합작계약서 외에 이면계약서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는가? |
|
주요주주 관련 |
◦ 10%미만 주주 중에 주주간 협의를 통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선임할수 있는) 주주가 있는가? |
2.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현재 P2P회사를 영업하는 회사들도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명문화 되서 작성된 경우를 찾아보기는 힘듧니다. 하지만, 이번 온투법을 준비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회사가 운영해가야하는 방향을 확립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아무래도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중점이 되다보니 PPT 60~100장 분량의 사업계획서가 작성됩니다. 대단락에 대한 카데고리만 하단에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산시스템, 물적시스템 및 인적구성원
01. P2P금융플랫폼 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에 관하여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통 자체전산을 강조하면서 다수의 전산인력을 채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는 절때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비드펀딩 처럼 모회사가 전산회사라면 가능하지만, 실제로 다수의 인력들을 구성해서 구축하고 운영하기에는 인건비와 개발비 부담이 따릅니다. 국내 1위 업체인 T회사도 자체전산을 구축하다가 포기하고 솔류션으로 넘어왔으며, 국내 5위 이내의 업체들도 자체전산을 고집하면서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다가, 현재는 솔류션으로 넘어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저축은행들도 자체 전산을 만들지 않는지, P2P회사 수익구조에서 평균 4천만원인 개발자 5~8명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P2P전산 전문업체는 국내에 약 4개 회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도 있지만, 솔직히 제작하고 운용하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머스트핀테크는 위드펀드 협력사 입니다.
02.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물리적 보안은 상당히 쉬운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외부침입탐지, 외부침입보안 및 내부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설비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부분입니다. 온투법에 등록한 P2P회사는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는 당연히 사무실에 대한 입출입에 대한 보안시스템, 중요문서를 보관하는 문서고에 대한 보안, 사업장의 외부침입 및 침입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신장비와 통신 기기에 대해서도 물리적 보안이 요구됩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에 대하여 망분리 이중화를 통한 보안을 구축해야하고, PC에 DLP 또는 DRM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축하는 내용에 대한 사례를 하단의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03. 플랫폼 시스템 서버운용
앞선 글에서 P2P플랫폼 시스템은 [금융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금융클라우드 서버사용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클라우드 서버사용시 물리적설비의 필수요건에 대하여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클라우드 서버 사용시 법률상 정하는 물적요소 부분에서 상단한 해소가 가능하니 꼭, 금융클라우드서버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버구성할때 하단에 첨부한 그림 처럼 이중화, 서버 백업시스템등 안전한 서버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 해야 됩니다.
금융클라우드 이용시 전자금융업법에 정한 법률상 해소 사항
|
구 분 |
항 목 |
|
제3절 시설부문 |
제9조 (건물에 관한 사항) |
|
제10조 (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 |
|
제11조 (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 |
|
제4절 정보기술부문 |
제13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
|
제14조 (정보처리스스템 보호대책) | |
|
제15조 (해킹등 방지 대책) | |
|
제16조 (악성코드 감염방지 대책) | |
|
제17조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 |
|
제18조 (IP주소 관리대책) | |
|
제5절 정보기술부분 내부통제 |
제23조 (비상대책 등의 수립, 운용) |
|
제24조 (비상대응 훈련 실시) | |
|
제25조 (정보처리스스템의 성능관리) | |
|
제31조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통제) | |
|
제32조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 |
|
제6절 전자금융업무 |
제36조 (자체 보안성심의) |
|
제37조의2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주기, 내용 등) | |
|
제37조의4 (침해사고 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 |
P2P플랫폼 서버 구성도
04. 필수 전문인력 확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필수 인력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준법감시인과 전산전문인력 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되며, 해당 필수인력은 등록 심사절차 과정중에 먼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P2P금융회사들이 실제적으로 준법감시인을 월급주는 직원식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P2P금융은 엄격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으로 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적격성 검토, 임직원들의 모럴헤져드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외부 영업으로 부재중일 경우, 회사의 업무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감사와 승인이 가능한 준법감시인의 역할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요건> -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 금융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 또는대학에서 연구원, 조교수 이상 위치로 5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자 -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 자격보유자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 5년이상 근무 -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금융관련 기관에서 7년이상 근무
4. 금융감독원 등록 신청서 접수
제가 접수를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니, 다들 헷갈릴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상 금융위원회 신청서 접수라고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에 등록검토 의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금감원 1층 민원접수 창고에서 접수하고 현장에서 바로 사전검토를 받고, 추후 면담일정 또는 검토 일정을 유선으로 통보받습니다. 하단은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에서 제공한 자료 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무절차 흐름도>
|
| ||
|
① |
등록신청서 접수 (금융위) | |
|
| ||
|
② |
등록검토 의뢰 (금융위→금감원) | |
|
| ||
|
③ |
등록요건 심사 (금감원) 1. 신청서류 검토 2. 대주주·임원·신청인 본인의 적격요건 심사 ⇓(적격시) 3. 기타 등록요건의 항목별 심사 | |
|
| ||
|
④ |
등록검토 결과 통보 (금감원→금융위) | |
|
| ||
|
⑤ |
등록사실 공고* 등 (금융위) | |
*금융위 등록신청서 접수 후부터 2개월 내 등록 공고 필요(법 §5③), 단,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등은 등록 검토기간 산정시 제외(법 §5④)
|
1 |
등록신청서 접수 (금융위) |
□신청인의 등록신청서 제출*(법 §5②)
* 등록요건의 검토를 위해 금감원에도 사본 제출 필요
◦등록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준수(영 §4)
□금융위의 등록신청서 접수(법 §5③)
|
2 |
등록검토 의뢰 (금융위→금감원) |
□등록 검토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영 §35①ⅰ)되어 있으므로, 금융위는 접수된 신청서의 등록요건 검토를 의뢰하기 위해 금감원에 공문 발송
◦금감원은 검토의뢰 공문 접수 후 등록요건 심사 업무 착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준비절차를 간단하게 나열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단에서 명시한 업무 이외에 70여개의 규정집 생성, 업무프로세서 확립 및 등록 신청서에서 나열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문서를 생성해서 작성을 해야되는 다양한 준비사항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등록 심의 절차 완료후 사업장 방문시 대응 및 준비해야될 사항도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에 대하여 이리저리 찌라시성 정보를 취득하는 것 보다.
실제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로 정리하게 하였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관련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드펀드는 P2P사업자와, P2P투자자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펀드 이종석
070-4243-1905
ceo@with.fund
[출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법) 등록 사전 준비 요약|작성자 금융전문가
|
|
|||
답글 이전글 |
아파트 담보대출 (주담대)에 대한 이해 - P2P X 대부업 | 2024.04.16. | |
 다음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투법,P2P금융) 자문컨설팅 서비스 | 2024.04.16. | |
